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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자주 받는 질문
내용증명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 뭔가요?? ”
발송인이 수취인 개인 상호 간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공적으로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기본양식이 궁금해요. ”
내용문에는 발송인과 수취인 성명, 주소와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6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요점을 A4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봉투는 내용증명 문서상 작성한 발송인과 수취인 성명과 주소가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내용증명TIP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알아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이다.
Tip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ip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이 왔다면 긴장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Tip 3. 상대방이 정해 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답변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 답변하는 것이 힘들 경우가 있다. 이 때 아무런 답변 없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더 기분 나빠하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형사고소),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워진다. 따라서 답변할 기한이 부족하면 일단 그 내용증명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고 답변하겠다), 기간을 좀 더 받은 다음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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